정부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는데, 환수 명단이 발표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다시금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재난지원금의 환수 대상과 면제 대상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및 면제대상 먼저, 팩트 체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행정청이나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을 고려하여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고, 오지급이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지급 대상은 면제, 오지급 및 부정수급 대상은 환수한다는 뜻입니다. ▶ 관련 기사내용 자세히 보기 재난지원금 선지급 배경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7차례에 걸쳐 지급되었는데 이 중 1차 새희망자금은 20년 9월, 2차 버팀목자금은 21년 1월에 선지급하게 ..